|
백지형법의 경우이며, 한시법의 추급효도 대부분 백지형법에 관하여 문제되기 때문이다. 한시법의 추급효를 부정하는 견해는 이 경우에 형법 제 1 조 2항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한다.
) 任熊, 「刑法總論」 49면
반면에 협의의 한
|
|
|
원칙을 말한다.
4.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유추해석이란 법률에 없는 사랑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시간적 적용범위
2. 한시법과 추급효
3. 백지형법
4. 죄형법정주의
|
|
|
효인정설
③동기설(우리판례의 태도,이재상, 독일의 통설)
④소결
(3)한시법과 추급효에 관한 판례(동기설)
1)사실관계의 변화 때문에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본 사례
2)법률이념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본 사례
(3)백지형법과
|
|
|
형법 제1조 2, 3항을 거의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Ⅰ 사건의 개요
Ⅱ 쟁점사항
1. 한시법과 백지형법의 관계
(1) 한시법의 의의
(2) 한시법의 추급효
1) 추급효인정설
2) 추급효부정설
3) 동기설
(3) 백지형법과 보충규범(
|
|
|
백지형법과 추급효
한시법의 추급효이론과 일맥상통한다.
4. 백지형법과 고의
보충규범의 존재사실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고, 보충규범의 내용인식만으로도 족하다.
제3절 인적 적용범위
Ⅰ. 대통령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