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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1 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 김일수/서보학 50면; 박상기 46면; 배종대 102면; 손해목 83면; 신동운 56면; 오영근 82면; 이형국 87면; 임웅 56면; 정성근/박광민 51면; 차용석 137면
한시법의 추급효를 부정하는 견해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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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의 효력에 관한 독일형법 제2조 4항의 해석론에서 유래한 것이다. 동규정은 한시법의 추급효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형벌권의 확장을 줄이기 위해 해석으로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인 경우에만 추급효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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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인정설
③동기설(우리판례의 태도,이재상, 독일의 통설)
④소결
(3)한시법과 추급효에 관한 판례(동기설)
1)사실관계의 변화 때문에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본 사례
2)법률이념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본 사례
(3)백지형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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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갑’의 집회참가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례에서 구 계엄법(1949.11.24 법률 제67조) 제15조(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배반하는 언론 또는 행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백지형법,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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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급효 부정설. 한시법
Ⅰ.한시법의 개념문제
1.광의의 한시법
2.협의의 한시법
3.한시법개념불요설
*한시법의 추급효
Ⅱ.한시법의 효력
1.추급효인정설
2.동기설(판례)
3.추급효부정설
4.검토
*형법 제1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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