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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백지형법의 보충규범개폐는 형법 제1조 2항에 따라 가벼운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행위시법주의에 대한 예외). b) 보충규범의 개폐와 추급효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의 대부분도 일시적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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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1 조 제2항에서 법률의 변경이란 "총체적 법률상태"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보충규범의 개폐도 당연히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충규범의 개폐도 법률의 변경으로 보아야 한다. 3. 보충규범의 개폐와 한시법 백지형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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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 Ⅰ.한시법의 개념문제 1.광의의 한시법 2.협의의 한시법 3.한시법개념불요설 *한시법의 추급효 Ⅱ.한시법의 효력 1.추급효인정설 2.동기설(판례) 3.추급효부정설 4.검토 *형법 제1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Ⅲ.백지형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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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변경을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1조 2, 3항을 거의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Ⅰ 사건의 개요 Ⅱ 쟁점사항 1. 한시법과 백지형법의 관계 (1) 한시법의 의의 (2) 한시법의 추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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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과 추급효에 관한 판례(동기설) 1)사실관계의 변화 때문에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본 사례 2)법률이념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본 사례 (3)백지형법과 보충규범의 변경· 폐지 1)백지형법의 의의 2)보충규범의 개폐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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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3건

리고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실이 피고인들의 ’방조‘로 인해 ‘발생된 결과’ 인가? 아니다. 즉 형법 18조에 포섭되지 않는다. 형법 32조가 부작위의 방조를 언급하고 있지 않음에도 형법 32조에는 이미 부작위의 방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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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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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보다는 국민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가 보안법은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법 조항 때문에 법 집행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리고 형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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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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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본격적 탐구 작업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형법이 여성주의 운동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형법을 개정하고 강간죄의 법리를 변경하였던 것에 비하여, 협소한 구성요건과 다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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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론 제2장 뇌물범죄 1.뇌물범죄 의의와 보호법익 2.뇌물의 개념 1)형법상의 뇌물죄 2)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뇌물범죄의 원인 1.뇌물범죄의 원인 1)개인적측면 2)사회구조적 측면 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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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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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재보다는 결혼을 포함한 (성)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바람직한 대책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1.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1999. 이재상 [형법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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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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