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의 변경으로 볼 때, 보충규범 개폐 전의 행위를 추급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한시법의 추급효문제와 동일한 근거에서 추급효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형법상 한시법 및 백지형법의 인정 여부
1. 한시법의
|
|
|
여부
3. 판례의 변경에 소급처벌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
4.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5.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의 개폐에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6. 법인에 대한 처벌 가부와 양벌규정의 법적성격 및 실제행위자
|
|
|
법원, 2000. 6. 30 선고 98가합114034 판결
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5. 6 선고 92가합11689 판결
Ⅴ. 생명침해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1. 공동불법행위 성립여부
2.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제760조 1항) 성립요건
1) 각 가해행위의 불법행위 일반
|
|
|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대판 1987.3.10. 86도42) 1. 의의
2.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
3. 백지형법
|
|
|
인정설
③동기설(우리판례의 태도,이재상, 독일의 통설)
④소결
(3)한시법과 추급효에 관한 판례(동기설)
1)사실관계의 변화 때문에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본 사례
2)법률이념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본 사례
(3)백지형법과 보
|
|
 |
법론, 고려법학연구원 법학논집, 1992
배종대, 상해죄와 동시범 특례, 고시연구, 1994. 6
김신규, 상해의 동시범 특례에 관한 검토, 형사법 연구 제22호, 2004
성빈/하태훈, 동시범, 고시연구, 2005. 5
김성천, 형법의 개정방향, 단국대학교 법학연구
|
|
|
형법의 태도
Ⅲ.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문제점
2. 이론적 검토를 위한 선결문제
(1) 직접성의 요건 충족여부
(2) 기본범죄의 미수의 가벌성
Ⅳ.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1. 학설의 개관
2. 기수
|
|
|
및 산소호흡장치제거 조치가 살인죄 등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이른바 보라매 병원 사건 / 판례실무연구 Ⅶ (2004.12) 133-1 2004 박영사
구광현 의사의 치료중단과 법적 책임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 고찰 / 재판 실무연구 2004 (2005.1)167-1 2005 광주
|
|
|
법상 처벌
1. 개요
2.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
3. 실제 처벌례
제2절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될 시 처벌
제5장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여부에 대한 견해대립
제1절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
1.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명예훼손
|
|
|
여부 14
(2)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 14
제 3 절 신용카드의 처분과 관련된 범죄 14
1. 신용카드의 양수.도 및 질권 설정 행위 14
2. 신용카드의 연체대납 14
1) 개념 및 관련법률 14
2) 카드깡과의 구별
|
|
 |
및 향후 전념하고 싶은 분야?
[지식재산권/부경법 등 전공 관련지식 정리]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3호).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
|
|
 |
및 생활신조
3. 학 창 시 절
4. 지원동기/입사 후 포부
위 기재한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틀림없음.
0000년 0월 00일
작성자 : 0 0 0 ( 인 )
자 기 소 개 서 제1절 자기소개서 작성법 및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란 무엇인가
2. 자기소개서의 중요성
3
|
|
 |
법이란 ?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에게 위임하는 법률을 말한다.
10. 법령이 소멸된 사례
하위법이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국민에게 너무 침익적인 법 (간통죄 폐지)
11. 김영란법 & 대처방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써 공
|
|
 |
법과 검찰권 남용 우려 비판
* 민원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의 로비를 처벌할 수 없는 허점
* 최근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시민단체는 포함이 안 됨
(2) 금품 및 향응시 처벌
100만원 이상(직무 무관) : 직무 관련성이
|
|
 |
법이란 ?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에게 위임하는 법률을 말한다.
10. 법령이 소멸된 사례
하위법이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국민에게 너무 침익적인 법 (간통죄 폐지)
11. 김영란법 & 대처방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써 공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