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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2004/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신호진, 요론 I, II / 송헌철, 형법신강/ 신호진 형법판례총정리 2004/ 대법원검색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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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개 념
2. 기 능
3. 법률규정
Ⅱ. 연혁 및 사상적 기초
1.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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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봤다. 평소에 형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 하나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이나마 법률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기회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형법상 인과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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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형법 제250조 1항상 사람의 시기와 종기
Ⅰ. 문제의 제기
Ⅱ. 사람의 시기(始期)
1. 진통설2. 일부노출설3. 전부노출설 4. 독립호흡설 5. 관련판례
Ⅲ. 사람의 종기
1. 호흡종지설 2. 맥박종지설 3. 위 양설의 공통점과 뇌사설
二.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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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르 말한다.
* 폭행죄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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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학설판례의 정리,
『고시게사(고시게), vol 557. num 0』, (2003. 7.)
강간죄의 객체- 성전환수술자의 강간죄의 객체 여부〔대법원 1996. 6. 1. 선고,
96도791 판결〕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6)』(1998).
‘아내강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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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결과적 가중범 규정 내에서는 미수일원설의 입장이 책임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입장인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형법각칙에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 개별적으로 기본범죄의 미수를 고려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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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욕죄와 민사상 책임이라는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지 않는 것을 최후수단에 의한 억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은 부당하다.
제7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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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한 것이므로 별도의 참고문헌을 달지 아니한다. Ⅰ.문제의 제기 ----------------------1
Ⅱ.연구방법 -------------------------2
Ⅲ.연구목적 -------------------------2
Ⅳ.연구의의 -------------------------2
Ⅴ.사례 ----------------------------2
1.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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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하였다.
우선 성폭력범죄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 임을 감안하여 여성 수사관제도나 여성전용실 설치 등으로 여성이나 어린아동 그리고 장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들이 부담스러워 하거나 성폭력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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