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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3. 법률규정
Ⅱ. 연혁 및 사상적 기초
1. 연 혁
2. 사상적 기초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Ⅳ. 내 용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법률주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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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형벌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범죄규정
범죄는 사회유해성이 있는 행위여야 한다. 단순히 윤리규범을 위반한 행위, 타인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 만으로는 범죄행위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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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주물의 결함과 방지대책
1. 수축공
2. 가스구멍(기공) 미세공
3. 주물표면 결함
4. 균열
5. 주탕불량
6. 지느러미
7. 치수불량
8. 어긋남
9. 냉금 냉경화
제 2 절 주물의 검사
1. 외형검사
2. 치수 검사
3. 중량 검사
4.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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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본이해
1. 원칙적 필요성
2. 명확성요청의 한계
III. 명확성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정당화
IV.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에 대한 적용
1. 죄형법정주의와 구성요건의 명확성
2. 조세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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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3) 보충적 관습법
2. 소급효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1)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
2) 형벌과 보안처분
3) 소송법규정
4)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1)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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