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리포트및형법각론학교시험중간기말고사정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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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형법 제250조 1항상 사람의 시기와 종기
Ⅰ. 문제의 제기
Ⅱ. 사람의 시기(始期)
1. 진통설2. 일부노출설3. 전부노출설 4. 독립호흡설 5. 관련판례
Ⅲ. 사람의 종기
1. 호흡종지설 2. 맥박종지설 3. 위 양설의 공통점과 뇌사설

二. 살인죄 - 형법 제252조 촉탁囑託 ․ 승낙承諾에 의한 살인죄
Ⅰ. 의의
Ⅱ. 객관적 구성요건 (客觀的 構成要件)
1. 기본적 구성요건인 살인죄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ㄱ. 객체(客體) ㄴ. 행위(行爲) ㄷ. 기수시기(旣遂時期)
(2) 주관적 구성요건 (主觀的 構成要件)
2, 촉탁과 승낙
(1) 촉탁․ 승낙의 의의 (2) 촉탁 ․ 승낙의 요건
Ⅲ.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2. 착오
(1) 촉탁·승낙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2) 촉탁·승낙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三.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제261조 특수폭행죄(特殊暴行罪)
Ⅰ. 폭행죄
1.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2) 행위(대판 1977. 2.8, 75도2673)
ㄱ. 형법상 폭행의 개념
① 최광의의 폭행② 광의의 폭행③ 협의의 폭행④ 최협의의 폭행
ㄴ. 폭행의 방법
(1981.3.24,81도326) (2003.1.10, 2000도5716)
2. 주관적 구성요건(대판 1994.8.23,94도1484)
Ⅱ. 특수폭행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ㄱ. 단체ㄴ. 다중ㄷ. 위력
(2) 위험한 물건의 휴대
ㄱ. 위험한 물건ㄴ. 휴대ㄷ. 판례
(대판 1989.12.22 , 89도1570), (대판 1997.5.30, 97도597)
ㄹ. 폭행
3. 주관적 구성요건
四. 형법 제271조 단순유기죄와 제275조 유기치사상죄
Ⅰ. 단순유기죄
1. 객관적 구성요건
(1)주체
ㄱ. 보호의무의 내용ㄴ. 보호의무의 근거(대판1977.1.11, 76도3419)
(2) 객체(3) 行爲
ㄱ. 유기의 의의 (대판 1980.9.24,79도1387)ㄴ. 유기의 방법
2. 주관적 구성요건
Ⅱ. 유기치사상죄 (遺棄致死傷罪)

五. 형법 제283조 협박죄(脅迫罪)
Ⅰ.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2. 행위
(1) 협박의 의의
ㄱ. 협박과 경고(대판 2002.2.8, 2000도3245)
ㄴ. 해악의 내용(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ㄷ. 해악고지의 방법
(2) 형법상 협박의 개념
① 광의의 협박② 협의의 협박은 ③ 최협의의
(3) 기수시기
가. 대법원전원합의체 다수의견(위험범설 : 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나. 반대의견(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Ⅱ. 주관적 구성요건 (대판 1972.8.29, 72도1565)

六. 형법 제324조 강요죄와 제324조의2 인질강요죄(人質强要罪)
Ⅰ. 강요죄
1. 의의2.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2) 행위
ㄱ. 강요의 수단
a. 폭행b. 협박(대판 2008.11.27, 2008도7018)c. 폭행협박의 정도
ㄴ. 강요의 내용
a. 권리행사방해와 의무 없는 일의 강요(대판1993.7.27, 93도901)b. 미수범의 처벌
3. 주관적 구성요건(대판 2008.5.15, 2008도1097)
Ⅱ. 인질강요죄
1. 의의2. 구성요건3. 형의 감경 - 해방감경 (324조의 6)

七. 형법 제297조 강간죄(强姦罪)와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業務上 威力 등에 의한 姦淫罪)
Ⅰ. 강간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1) 주체(2) 객체
가. 본죄의 객체 (2009.9.10 2009도3580)
나. 법률상의 妻가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느냐 (2009.2.12 2008도8601)
(3) 행위
ㄱ. 폭행·협박(2007.1.25 2006도5979)ㄴ. 강간ㄷ.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3. 주관적 구성요건
Ⅱ. 친고죄(親告罪)(대판 1974.6.11 73도2817)
Ⅲ.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1. 피보호·감독부녀간음죄 (被保護 ․ 監督婦女姦淫罪)
(1) 의의(2) 객체(3) 행위
2. 피구금부녀간음죄 (被拘禁婦女姦淫罪)
(1) 의의(2) 주체(3) 객체

八.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형법상 명예의 의미
Ⅰ. 명예에 관한 죄의 의의
Ⅱ. 보호법익
1. 명예의 의의
(1) 명예의 내용
ㄱ. 내적 명예ㄴ. 외적 명예(통설,판례:대판1987.5.2,87도739) ㄷ. 명예감정
2. 명예의 주체
(1) 자연인
가. 1설:나. 2설(통설) :
(2) 법인 기타의 단체
3)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대판 2000.10.10, 99도5407)

九. 형법 제317조 업무상 비밀 누설죄 (業務上 秘密 漏泄罪)
Ⅰ. 서론 - 비밀침해죄의 의의
Ⅱ. 업무상 비밀 누설죄
1. 의의와 보호법익
2. 객관적 구성요건(1) 주체(2) 객체
ㄱ. 비밀
가. 견해의 대립나. 소결
ㄴ. 직무상 지득한 비밀
(3) 행위(1992.5.22, 91도39320)
3. 주관적 구성요건

十. 형법상 재물의 개념
Ⅰ. 재물
Ⅱ.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1. 유체성설 2. 관리가능성설 (다수설)3. 판례의 견해 - 관리가능성설
(대판1994.3.8,93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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