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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칙의 예비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합당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예비의 단계에 있어서는 그 종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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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규정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 열거한 형법총칙의 4개 기대불가능한 사유 그리고 형법각칙에 있는 개별적 기대불가능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의과실작위부작위범을 가리지 않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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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일수 / 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김석휘, 주석 형법각칙(Ⅰ), 한국사법행정학회, 1992
윤재식, 주석 형법각칙(Ⅱ), 한국사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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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각칙(2), 506면 참조.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만 부녀로 한정하고 있고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남자여자 모두 주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강간죄의 주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신분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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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김석휘, 주석 형법각칙(Ⅰ), 한국사법행정학회, 1992
윤재식, 주석 형법각칙(Ⅱ),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1. 의 의
2.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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