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도박죄

목차

1. 의 의

2. 구성요건

3. 위법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00원 내지 30,000원씩 걸고 화투놀이를 하여 동료 경찰관으로 하여금 667만여원의 공금을 소비하게 한 경우 大判 1983.6.28. 82누544
에 대해서는 일시 오락행위가 아니라고 하였다.
위 판례들을 보면, 도박에 건 돈의 액수뿐만 아니라 도박 참가자들의 평소 친분관계,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을 한 시간, 도박으로 얻은 이익의 사용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 오락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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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휘, 주석 형법각칙(Ⅰ), 한국사법행정학회, 1992
윤재식, 주석 형법각칙(Ⅱ),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키워드

단순도박죄,   편면적 도박,   일시오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