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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미수를 고려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하거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처벌 범위를 묶어서 처벌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근거조항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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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the-Truth Ministries a Christian Resource and Tract Ministry, (http://www.av161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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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기 의사의 치료중단행위와 살인방조죄의 성부/고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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