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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시기
(2)소결
Ⅲ.을의 죄책
(1)정범인 갑의 죄책
(2)선행문제-타인예비의 인정여부
(3)예비죄의 종범-강도예비죄의 종범이 가능한가 여부
1)공범독립성설의 입장
2)공범종속성설의 입장
①긍정설
②부정설
3)검토
(4)공범의 착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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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④ 배우자 있는 자들이 상대방에게도 배우자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서로 간통한 경우
⑤
36. 형법상 책임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응보의 관점에서 보면 책임의 양만큼 형벌의 부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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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1) 공범에게 중한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예견가능성이 필요하다는 판결
가. 고의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는 판결
나. 고의 또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판결
2) 중한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예견가능성이 필요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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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방조
34조 2항 : 특수공범과 특수간접정범 규정(이,이형,배)
이용자는 피이용자가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중지범(중지미수)>
Ⅰ.의의
Ⅱ.법적 성격
Ⅲ.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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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가. 사실의 착오 - 나. 법률의 착오 -
3. 과실문제
(1)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 -
(2) 과실의 존재
가. 나.
① 예견가능성의 대상 : ② 예 :
4. 미수문제
(1)(2) 실행의 착수시기
가.나. 다. 절충적 견해 :
(3) 부작위범의 착수미수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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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객관적 성립요건)
5. 공범과 중지미수
Ⅳ.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1.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의의
2. 형법 제27조의 법적성격
3.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4. 결과발생의 불가능
5. 위험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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