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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과 달리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것이므로 실제 사례에 본 법리를 적용할 때는 위에서 서술한 특수 구성요건 (보증인지위, 부작위범의 동가치성, 부진정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신중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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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전영사, 2003년, p.130.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이기는 하나 항상 성립요건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라는 요건이 있다. 구성요건적 행위가 특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한 경우, 즉 일정한 행태에 의하여서만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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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며, 정책적 문제라고 해야 한다.
참고로 프랑스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자기의 즉각적인 행위에 의하여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위험 없이 인체에 대한 중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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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이성친구의 개념과 전혀 반대되는 의미의 부진정이성친구의 개념이 도출된다는 재미있는 결론이 나온다.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 개념 유추적용설을 그 유명한 공부방해죄를 예로 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만일 공부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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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모순된 명제가 될 뿐이므로 옳은 명제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모든 작위범은 부진정부작위범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자수범은 부작위범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명제가 되며, 자수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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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으로 無인 것을 어느 정도 有로 전환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평가적 관점을 도입하고 나서야 작위의무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어서 과연 어떤 요건을 상정하여서 그 부작위를 법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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