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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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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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유지기구, 지혈대, 쇼크방지바지, 중추신경보호기구, 골절부목, 목 고정장치, 머리 고정대, 에어부목, 진공부목, 분리형 들 것, 척추고정대, 담김고정장치 등 기자재가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응급환자의 구명율을 높이고 제2의 후유증도 억제할 수 있도록 첨단장비가 계속 확보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편리함에 따라 자동화 내지 경량화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장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소방구급의 발전이 앞당겨질 것이다.
2. 통신장비의 현대화
통신장비는 119구급상황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초 신고단계에서부터 구급대원에 지령, 환자가 병원응급실 도착 후 병원과 상황실간의 통신 등, 통신의 중요성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현재 응급환자 신고전화의 『119』일원화 후 대역변환장치가 설치되어 병원과 교신은 가능하나 병원의 무성의로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담당의사를 두도록하여 이용효과를 고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각 119구급대에는 휴대용 전화기를 갖추어 무선통신 이용이 어려울 경우 휴대용 전화를 이용 각종 필요한 업무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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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산망의 확대보완, 무선망의 보완으로 소방지령센터, 구급차, 응급구조사, 병원, 응급전문의사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이 통화가 가능하도록 계속 투자해 나가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에서는 현재의 진료가능유무, 수술가능 진료부서, 남여 병실유무 등의 의료정보를 변동시마다 전산망을 통하여 119지령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119지령센터에서는 변동된 병원정보를 각 소방서와 지소에 통보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구조사가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즉시 이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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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의무의 법적 의무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그를 구출할 의무가 있는가?
통상의 경우라면 구출의무가 없겠으나, 법적으로 구출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바로 형법상 부진정부작위범의 문제이다. 그런데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할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한 작위의무는 ① 법령, ② 계약, ③ 조리 및 선행행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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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법상 보증인적 지위가 없는 자에게도 보증인적 지위를 부여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만이 사고에 대한 방관자도 없어질 것이고, 또한 서로 돕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입법론적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며, 정책적 문제라고 해야 한다.
참고로 프랑스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자기의 즉각적인 행위에 의하여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위험 없이 인체에 대한 중죄 또는 경죄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그렇게 하지 아니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구금 또는 360 프랑 이상 15,000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이 법전 또는 특별법에 규정된 더 중한 형을 과할 수 있다(프랑스 형법 제63조 제1항). 또한 위험에 처하여 있는 자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위험 없이 직접으로 또는 구조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고의로 하지 아니한 자도 제1항의 경우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프랑스 형법 제6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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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해 우리 인간은 보다 편리한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로부터의 신속한 구조와 응급처치는 구명률을 높이는데 있어서 지극히 중대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응급의료체계는 현장단계, 이송단계, 병원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119구급업무는 응급환자의 단순한 이송만이 아니라 병원 전 응급처치(현장응급처치와 이송중 응급처치)의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응급처치의 효율성을 제시한다.
첫째, 의료 사고에 의한 의료분쟁이 예상되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기피, 소극적인 응급처치 수행으로 책임회피,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응급처치 미실시, 대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감으로 사기저하 ,수동적인 응급처치로 신뢰도 및 부정적인 시민여론 형성으로 조직발전저해, 사고분쟁이 전 구급대원에게 파급되어 응급처치의 위축 등으로 인해 응급처치 활동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해결방안으로는 업무한계숙지 및 업무 수행 철저, 기록의 작성과 보존, 응급처치자에 대한 법적 보호규정의 신설하여 적극적인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활동상 문제점을 들 수가 있는데, 해결방안으로는 공중보건의 활용, 응급 의학 전문의 수용 방안, 응급센터 의료진 활용, 응급구조사 지시의 확보, 환자정보전달체계의 개발, 구급대원에 의한 응급처치범위의 확대,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의료 자질 향상 표준지침서 개발, 응급의료 능력 배양 활동 강화, 구급전문요원 보직관리제 정착, 소방교육기관 응급구조사 양성, 소방학교 응급구조사 등 교육 강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보급, 응급장비의 현대화, 구호의무의 법적 의무화를 통하여 응급처치의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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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응급구조사,   응급,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