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 부작위범

소개글

부진정 부작위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와 같이 모순된 명제가 될 뿐이므로 옳은 명제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모든 작위범은 부진정부작위범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자수범은 부작위범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명제가 되며, 자수범을 제외한 모든 작위범은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부진정부작위범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키워드

부진정,   부작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