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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범(중지미수)>
Ⅰ.의의
Ⅱ.법적 성격
Ⅲ.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예비죄>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예비죄의 관련문제
<불능범(불능미수)>
Ⅰ. 의의
Ⅱ. 성립요건
<정범과 공범>
<동시범>
1. 의의
2.성립요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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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중지로 중지범(中止犯)이 되나, 객관설에 의하면 제1탄이 명중하지 않아도 이미 실행 행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착수 미수로 되지 않고 장애 미수로 처벌한다.
2.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의 방지(실행 중지) : 실행에 착수한 행위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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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의 준용여부
1) 부정설
중지미수는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행착수가 없는 예비에 대해 중지미수의 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판례)이다.
<예비의 중지미수 인정 여부>
중지범은 범죄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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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의 처벌근거가 되는 법익침해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며,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무죄가 성립하므로 한계가 있다. 이승학, 「중지미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05.
Ⅲ. 결론
형법 제26조에서는 중지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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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기수의 결정
4. 강도상해·강도치상(형법 제337조)
(1) 행위주체
1) 준강도
2) 강도미수
(2) 상해의 의미
1) 상해를 인정한 판결
2) 상해를 부정한 판결
(3) 행위상황의 범위 - 강도의 기회 - (장소적 근접성·시간적 근접성)
(4)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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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성립의 일반요건
Ⅲ.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구별
1. 중지미수의 개념
2. 처벌근거와 법적성격
3. 자의성(주관적 성립요건)
4.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객관적 성립요건)
5. 공범과 중지미수
Ⅳ.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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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이원설도 미수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를 인정하므로 책임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다수설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를 인정하는 입장에 서면서 조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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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1조 ‘친족상도례와 동력규정은 준용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자의 재물취득가액이
①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②5억원 이상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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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했다가는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 I. 고의와 과실의 구별
II. 고의의 본질
1. 가능성설
2. 개연성설
3. 통칭 의사설
III. 의사설(용인설)의 난점
IV. 행위자의 범행의지를 판단하는 기준
1. 결과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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