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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93건

설의 다툼이 있으나 이미 검토한 바에 따라 참가적 효력설의 주장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미치고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도 미치지 아니한다. 결국, 주채무자는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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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6. 사전적 고의와 사후적 고의 IV. 형법상의 고의와 관련된 판례의 정리 1. 형사재판의 실제에서 고의가 입증되는 판례(대판 1991.10.22, 91도2174) 2. 인용설(용인설)에 의한 또 다른 판례 3. 판례는 용인설의 입장인가에 대한 의문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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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근거는 국가배상법이 국가나 지자체에 당해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과 국가배상책임을 민법의 사용자책임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 해석하는 데 있다. iii) 중간설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는 기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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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ⅱ). 무과실책임의 경우 -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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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95조) 이를 별개로 규정하는 취지는 구제수단이 다르고 원상회복의 요청 때문이다. 2. 명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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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건

판단하는 기준  1. 결과발생가능성의 인식과 의지가 대응한다는 견해  2. 사견 V. 판례의 검토 및 유형화  1. 결과발생가능성의 인식만으로 인용을 인정한 판례   (1) 인용에 대한 언급 없이 결과발생가능성의 인삭만으로 바로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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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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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오랫동안 만연 방치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가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며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를 제한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위와 같은 과실상계는 원심법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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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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