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으로서 말하자면 자동차사고에 기인하는 인사사고에 관해 민법 제756조에 대한 특칙인 셈이다. 권용우, ‘불법행위론’ 제4장 특수불법행위(ii)편 참조.
3)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제757조 단서)
a) 의의
도급인은 수급인
|
- 페이지 32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4.05.3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책임(민법 제759조)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가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전환은 사실상 과실책임을 무과실책임에 근접시키는 것으로 중간책임이라고 한다.
2) 과실의 추정(사실상의 전환)
이는 피해자 쪽에서 가해행
|
- 페이지 18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5.03.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점유보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은 점유자가 부담한다.
점유자는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때 책임을 면하게 된다.
4. 특별법상 무과실책임
특수한 불법행위의 유형으로 앞에서 서술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14.04.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불법행위 : 소멸시효, 한국민사법학회 Ⅰ. 개요
Ⅱ. 판결편취의 불법행위
Ⅲ.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Ⅳ. 증권업자의 불법행위
Ⅴ. 교복업체의 불법행위
1.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제 56조(손해배상책임)
2) 제 57조(손해배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과실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입증시
원칙적으로 정당행위이나 미숙한 의사의 경우 Aquilia 소권 부여
공동불법행위
제760조
전원이 각자 전액에 대한 책임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의 손해 / 특별손해(제390조)
일실이익(대부분 특별손해이지만,
|
- 페이지 18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5.03.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