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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위와 같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지 않고 사경에 이른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소위에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더라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내심의 의사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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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최강도의 고의, 의도적 고의, 목표지향적 의사)
2. 직접고의(제2급의 직접고의, 지정고의)
3. 미필적 고의
4. 택일적 고의
5. 개괄적 고의
6. 사전적 고의와 사후적 고의
Ⅳ. 기타의 주관적 구성요건 :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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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겨진다. 그러나 그 타당성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대한 물음이 바로 여기서 다루는, 고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즉 고의의 법체계상 지위가 어느 곳에 위치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고의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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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적국에는 기밀로 해야할 사실대상 또는 지식을 말한다.
3)간첩의 착수기수시기---간첩죄의 착수시기는 국가기밀의 탐지수집행위가 있는 때 이다. 간첩죄의 기수시기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때이다.
(2)간첩방조
간첩방조란 적국의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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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목적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① 구성요건고의
② 이적행위를 할 목적
(2)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목적
1) 목적범의 의의
① 목적과 고의
② 목적과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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