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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이다.
2. 구성요건
(1)주체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공무원도 가능하다.
(2)행위의 대상
본죄의 행위의 대상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다.
(3)행위
본죄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1)허위의 사실---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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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구별된다.
- 중략 - 절도죄와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서로 공통된 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 (절도와 강도의 죄의 특별구성요건은 제외하고 단순 절도죄와 단순 강도죄만을 대상으로 한다)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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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불법이득의사)
(1) 미필적 인식을 포함한 장물성에 대한 인식을 내용으로 함. 장물이라는 정을 알아야 할 시기는 취득, 양도, 알선죄의 경우는 적어도 행위시.
(2) 불법이득의사 자기 또는 제3자를 재산상 이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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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총 론]
I. 서 론
1. 죄형법정주의
2. 한시법
Ⅱ. 범죄론
1. 구성요건
2. 위법성
3. 책 임
4. 미 수
5. 정범과 공범
6.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7. 부작위범
8. 죄수론
Ⅲ. 형벌론
[각 론]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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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을의 죄책)
사안에서 을이 병의 점유 상태인 승용차 안에 있던 카세트를 뜯어 간 것은 앞에서 살펴 보았던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다시 말해, 을은 병의 점유상태에 있는 병의 재물을 고의와 불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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