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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1. 의의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 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구성요건
(1)주체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공무원도 가능하다.
(2)행위의 대상
본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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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잡지,전화번호부 등이 이에 해당
(3)데이터베이스 저작물
-종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체계적 구성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저작물로 보호하였음
-2003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데이타베이스의 저작물성 인정요건으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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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도4792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은 형법 제 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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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간통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고찰
Ⅰ. 간통죄(형법 제241조)의 개념 및 구성요건
Ⅱ. 간통에 대한 우리의 입법태도
1. 법제사적 및 연혁적 측면에서 본 간통죄
(1) 과거 우리 역사상 간통에 대한 취급
(2) 형법의 제정과 개정논의
2.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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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에게 불리한 유추적용이라는 이유로 장물성 부인.
2) 재산범죄(본범)의 범위
① 단순배임죄, 손괴죄를 제외한 형법상의 모든 재산범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법상의 재산죄(예컨대 산림절도).
② 장물죄는 재산죄이므로 장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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