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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Ⅲ. 형법 제241조의 존폐에 관한 지금까지의 견해대립
1. 여론의 추이
2. 학설의 입장
(1) 존치하자는 견해의 논거
(2) 폐지하자는 견해의 논거
3. 판례의 태도
Ⅳ. 검토
1. 도입
2. 논의의 정리
3. 입법론
제 3 장 혼인빙자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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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② 음행 매개죄
③ 음화 등의 반포죄
④ 공연음란죄
⑤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
⑥ 강간 치사상죄
⑦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⑧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⑨ 혼인 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2. 성폭력의 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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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등),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문서 ·인장에 관한 죄 등), 공중위생에 대한 죄(음용수 ·아편에 관한 죄 등), 사회도덕에 대한 죄(풍속을 해하는 죄, 즉 간통죄 등),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신앙에 관한 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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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위헌, 합헌 측 각 논거를 살펴보고 그 위법성과 처벌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한다.
II. 합헌 측 — 99헌바40 판례 분석
1) 합헌 판결 내용
어떠한 특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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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 그 중 혼인빙자간음죄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간통죄에 대한 헌법 소원이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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