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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Ⅲ. 형법 제241조의 존폐에 관한 지금까지의 견해대립
1. 여론의 추이
2. 학설의 입장
(1) 존치하자는 견해의 논거
(2) 폐지하자는 견해의 논거
3. 판례의 태도
Ⅳ. 검토
1. 도입
2. 논의의 정리
3. 입법론
제 3 장 혼인빙자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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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처분통지…30
2.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30
3. 불기소이유의 고지…30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30
1. 항고 및 재항고…30
(1) 항 고…30
(2) 재항고…31
(3) 항고․재항고의 기간…31
(4) 재정신청과의 관계…3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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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② 음행 매개죄
③ 음화 등의 반포죄
④ 공연음란죄
⑤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
⑥ 강간 치사상죄
⑦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⑧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⑨ 혼인 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2. 성폭력의 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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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등),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문서 ·인장에 관한 죄 등), 공중위생에 대한 죄(음용수 ·아편에 관한 죄 등), 사회도덕에 대한 죄(풍속을 해하는 죄, 즉 간통죄 등),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신앙에 관한 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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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위헌, 합헌 측 각 논거를 살펴보고 그 위법성과 처벌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한다.
II. 합헌 측 — 99헌바40 판례 분석
1) 합헌 판결 내용
어떠한 특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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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공범으로 보고 민법 제924조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고소기간의 연장
성폭력특별법 제19조는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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