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시기와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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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시기와 종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수　사
Ⅰ. 수사
󰊱 수사의 의의…1
1. 수사의 개념…1
2. 형식적 의미의 수사와 실질적 의미의 수사…1
3. 수사의 성격…2
4. 수사기관…2
　(1) 수사기관의 의의…2
　(2) 권한…3
5. 피의자…3
　 (1) 피해자의 의의…3
　 (2) 피의자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3
　 (3)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3
　 (4) 피의자의 소송법상 권리…4
󰊲 수사의 구조…4
1. 수사구조론의 의의…4
2. 탄핵적 수사관과 소송적 수사관…4
󰊳 수사의 조건…5
1. 수사의 필요성…5
　(1) 범죄의 혐의와 수사…5
　(2) 소송조건과 수사…5
2. 수사의 상당성…5
　(1) 수사의 상당성(수사의 신의칙과 수사비례의 원칙)…5
　(2) 함정수사…6
　
Ⅱ. 수사의 개시
󰊱 수사의 단서…6
1. 수사단서의 종류…6
2. 수사의 개시시점…6
󰊲 변사자의 검시…7
1. 검시의 개념…7
2. 검시의 주체…7
3. 검시의 성질…7
󰊳 불심검문…7
1. 불심검문의 의의…7
2. 불심검문의 대상…7
3. 불심검문의 방법…7
　(1) 정지와 질문…8
　(2) 동행의 요구…8
4. 소지품검사…8
　(1) 소지품검사의 의의…8
　(2) 소지품수사의 법적 근거…9
　(3) 소지품검사의 한계…9
5. 자동차검문…9
󰊴 고소…9
1. 고소의 의의…9
　(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10
　(2) 범죄사실의 신고…10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10
2. 고소의 절차…11
　(1) 고소권자…11
　(2) 고소의 방법…12
　(3) 고소의 기간…12
　(4) 고소의 제한…13
3. 고소불가분의 원칙…14
　(1)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의미…14
　(2)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14
　(3)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14
4. 고소의 취소와 포기…15
　(1) 고소의 취소…15
　(2) 고소의 포기…16
󰊵 고 발…16
1. 의 의…16
2. 고발권자…17
3. 고발의 제한…17
4. 고발의 방식과 절차…17
󰊶 자 수…17
1. 의 의…17
　(1) 개 념…17
　(2) 수사의 단서…17
2. 자수의 대리…18
3. 자수의 방식과 절차…18
4. 자복(自服)과의 구별…18

Ⅲ. 임의수사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18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의의…18
　 (1) 임의수사…18
　 (2) 강제수사…18
　 (3)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18
　 (4) 임의수사의 종류…18
2.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19
　(1) 임의수사의 원칙…19
　(2) 강제수사의 규제…19
3.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20
　(1) 임의수사의 한계…20
　(2) 임의수사의 적법성…21
　(3) 마취분석…22
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22
　 (1) 전기통신의 감청…22
　 (2) 사진촬영…23
󰊲 임의수사의 방법…24
1. 피의자신문…24
　(1) 피의자신문의 의의…24
　(2) 피의자신문의 방법…24
　(3) 피의자신문의 법적 규제…26
2.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26
　(1) 참고인 인사…26
　(2) 감정 ․ 통역 ․ 번역의 위촉…27
3. 사실조회…27
　(1) 공무소 등의 조회…27
　(2) 조회사항 및 법적 성질…27

제 2 절 수사의 종결
Ⅰ. 검사의 수사종결
󰊱 수사절차의 종결…27
1. 수사절차의 종결시기…27
2. 수사종결의 주체…28
󰊲 검사의 사건처리…28
1. 공소의 제기…28
2. 불기소처분…28　(1) 협의의 불기소처분…28
　(2) 기소유예…29
　(3) 기소중지…29
　(4) 공소보류…29
3. 타관송치…29
󰊳 검사의 처분통지…30
1.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30
2.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30
3. 불기소이유의 고지…30
󰊴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30
1. 항고 및 재항고…30
　(1) 항 고…30
　(2) 재항고…31
　(3) 항고․재항고의 기간…31
　(4) 재정신청과의 관계…31
2. 재정신청(재판상의 준기소절차)…31
3.헌법소원…31
　(1) 헌법소원의 의의…31
　(2) 헌법소원의 요건…31
　(3) 헌법소원의 절차와 효과…32

Ⅱ. 공소제기후의 수사
󰊱 수사의 시간적 범위…32
1. 수사의 시간적 한계…32
2. 공소제기후의 수사의 범위…32
󰊲 공소제기후의 강제처분…33
1. 구 속…33
2. 압수 ․ 수색 ․ 검증…33
　(1)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33
　(2) 임의제출물의 압수…33
󰊳 공소제기후의 임의수사…33
1. 임의수사의 범위…33
2. 피고인신문…34
　 (1) 적극설(判)…34
　 (2) 소극설(통설)…34

　　　　　　　　　　　　　　　　　　　　　　　　　　　　　

객관식 기출문제…35
주관식 기출문제…38
체포 ․ 구속적부심사제도
　　(사시 22회, 40회 case 논점, 행시 41회)
사법고시 2차대비 case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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