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수사활동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초동수사의 중요성
3. 초동수사 목적
4. 초동수사단계와 신속한 초동조치 요하는 중요 사건

Ⅱ. 초동수사의 방법
1. 초동수사 기본 원칙
2. 현장관찰시 수사요령
3. 현장 보존 요령

Ⅲ. 초동수사 방향
1. 체제의 정비

본문내용

있는 사회적인 모든 기초자료는 물론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자, 기타 수사상 주의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의 동향등, 제반수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항상 수집, 정비해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초 자료가 완전히 수집, 정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기초자료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특히 초동수사에 매우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초동수사의 성격상 기초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열거해 보면 ① 최근에 제작된 자세한 관내지도 ② 교통 기관에서 제작한 노선도, 발착시간, 영업소 또는 역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③ 정기 운행하고 있는 하물자동차의 운행시간과 그 노선 및 영업소의 소재지와 전화번호 ④ 화물취급소 및 물품 임시보관소의 책임자 성명과 소재지, 전화번호 ⑤ 음식점의 책임자 성명과 소재지, 전화번호 ⑥ 여인숙 및 여관, 기타 하숙업의 책임자 성명과 소재지, 전화번호 ⑦ 전과자 및 보석자의 성명, 주거 및 그 동향 ⑧ 폭력단체, 불량단체등의 명단 및 그 동향 ⑨ 공사장 합숙소의 소재지 및 책임자 성명 ⑩ 심야 또는 조기에 일정한 자소를 정기적으로 통행하는 자의 주거 및 성명 특히 이와 같은 자료는 수사관이 필요할 때 언제나 누구든지 즉시 찾아볼 수 있도록 해두어야 한다. 그것은 초동수사가 특별히 신속성을 요구하고 있는 까닭이기도 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자료를 분류, 정리하여 항상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사시에도 수사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그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7) 다른 기관 및 교통관계업자와의 협력체제 확립
초동수사에 있어서는 범인의 도주로를 긴급히 차단하거나 또는 범인의 행동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상시 숙박업이나 철도청, 해운회사, 공항 등의 교통기관 혹은 교통관련업체와의 사이에 협력 체제를 확립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범인이 선박을 이용해서 해상으로 도주하고 있을 때라고 한다면 해운 회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게 되며, 범인이 범행이나 도주를 목적으로 택시를 이용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배포하여 택시 운전기사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협력을 요구하는 경우 수사상의 비밀이 있는 사건의 내용, 범인의 인상 등을 어느 선까지 명백히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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