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수사의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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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수사의기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초동수사의 기초
1. 수사의 개념
2. 수사의 기본원칙
3. 초동수사의 개념 및 중요성
4. 초동수사 목적

Ⅱ. 초동수사의 방법
1. 초동수사 기본 원칙
2. 현장관찰시 수사요령
3. 현장 보존 요령
1) 현장 보존의 범위
2) 현장출입자 및 배회자의 조사
3) 증거의 변형, 변질, 방지조치
4) 현장 보존을 할 수 없을 때의 조치

Ⅲ. 초동수사 방향
1. 체제의 정비
1) 신속하고 정확한 연락체계 및 보고
2) 수사관의 근무체제 확립
3) 기동력의 확보
4) 수사용 장비 및 통시시설 기재 등의 이용
5) 긴급배치 계획의 수립
6) 기초자료의 수집 정비
7) 다른 기관 및 교통관계업자와의 협력체제 확립

본문내용

경계를 실시하는 수사활동으로, 대부분 초동수사의 일환으로 행하여진다.
긴급배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관내의 지형과 도로 등의 지리적인 조건이나, 교통기관 등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과거의 사건 발생시 범인의 도주상황 등을 충분히참작하여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할 구역과 경찰관의 인원 수 등에 차등을 두고, 두 가지 이상의 계획을 수립해 두어야 한다. 특히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의 현재 인원으로 과연 필요 최소한의 배치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매우 신중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인근 경찰서와 철도 공안 요원, 군부대, 검문소 등과도 긴밀히 연락, 협의하여 경계부근에 어떤 허점이 생기거나 또는 경계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수립된 계획도 그 후의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한 결과 평가해 보고 또한 관내 정세의 변화에 대응해서 항상 합리적인 것으로 보안, 수정해 두어야 한다. 긴급 배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할 사항은 긴급배치를 하여야 할 사건의 종별과 긴급 배채의 종별, 발령 및 배제권자, 경계원의 소집 및 임무분담과 그 배치요령, 경계개소 및 경계방법, 보고 및 연락방법 등이라고할 수 있다.
6) 기초자료의 수집 정비
초동수사를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평소범죄에 관련 있는 사회적인 모든 기초자료는 물론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자, 기타 수사상 주의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의 동향등, 제반수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항상 수집, 정비해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초 자료가 완전히 수집, 정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기초자료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특히 초동수사에 매우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초동수사의 성격상 기초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열거해 보면 ① 최근에 제작된 자세한 관내지도 ② 교통 기관에서 제작한 노선도, 발착시간, 영업소 또는 역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③ 정기 운행하고 있는 하물자동차의 운행시간과 그 노선 및 영업소의 소재지와 전화번호 ④ 화물취급소 및 물품 임시보관소의 책임자 성명과 소재지, 전화번호 ⑤ 음식점의 책임자 성명과 소재지, 전화번호 ⑥ 여인숙 및 여관, 기타 하숙업의 책임자 성명과 소재지, 전화번호 ⑦ 전과자 및 보석자의 성명, 주거 및 그 동향 ⑧ 폭력단체, 불량단체등의 명단 및 그 동향 ⑨ 공사장 합숙소의 소재지 및 책임자 성명 ⑩ 심야 또는 조기에 일정한 자소를 정기적으로 통행하는 자의 주거 및 성명
특히 이와 같은 자료는 수사관이 필요할 때 언제나 누구든지 즉시 찾아볼 수 있도록 해두어야 한다. 그것은 초동수사사 특별히 신속성을 요구하고 있는 까닭이기도 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자료를 분류, 정리하여 항상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사시에도 수사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그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7) 다른 기관 및 교통관계업자와의 협력체제 확립
초동수사에 있어서는 범인의 도주로를 긴급히 차단하거나 또는 범인의 행동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상시 숙박업이나 철도청, 해운회사, 공항 등의 교통기관 혹은 교통관련업체와의 사이에 협력체제를 확립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범인이 선박을 이용해서 해상으로 도주하고 있을 때라고 한다면 해운 회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게 되며, 범인이 범행이나 도주를 목적으로 택시를 이용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배포하여택시 운전기사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협력을 요구하는 경우 수사상의 비밀이 있는 사건의 내용, 범인의 인상등을 어느 선까지 명백히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파출소 감식세트 1번 : 범죄 발생시 파출소에서 범죄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수사 할 때
사용하는 수사장비
- 참 고 문 헌 -
경찰대학. 경찰수사론.
경찰학개론. 김충남. 2001. 전영사
법의검시학. 문국진. 1990.
- 방 문 사 이 트 -
http://admin.police.go.kr
http://org.catholic.or.kr/chrc/default0.htm
http://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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