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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
(1) 존치하자는 견해의 논거
(2) 폐지하자는 견해의 논거
3. 판례의 태도
Ⅳ. 검토
1. 도입
2. 논의의 정리
3. 입법론
제 3 장 혼인빙자간음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고찰
Ⅰ.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304조)의 의의 및 구성요건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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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에 있어서 정진하기를 간절하다. 1. 도입(쟁점)
2. 혼인빙자간음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고찰(구성요건및 의의,학설론,문제고찰,논의 정리)
3. 도입(쟁점)
4. 간통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고찰(개념 및 구성요건,여론추이,문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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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생명 ·신체에 대한 죄(살인 ·상해 ·폭행 ·과실사상 ·유기의 죄 등), 자유에 대한 죄(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의 죄), 정조에 관한 죄(강간 ·강제추행 ·혼인빙자간음죄 등),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명예훼손 ·모욕 ·신용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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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혼인빙자간음죄로의 고소를 문의합니다. 먼저 위자료의 경우는 그 관계가 일시적인 성관계에 불과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누구나 성적자기결정권이 있고 이에 의하여 자신의 결정으로 성관계를 가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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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피구금부녀간음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진단서작성죄, 직권남용죄 등이 해당된다.
2)형식적 자수범
원래는 간접정범의 형식으로 범할 수 있지만, 법률이 일정한 범죄의 간접정범 형태를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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