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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의 의의
II.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
1. 학설의 대립
(1)위법성의 요소라는 견해
(2)보증인설(이분설, 구성요건설)
III.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와 그 내용
1. 형식설과 기능설의 대립
2.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1)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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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를 지나치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어느 행위가 위법성착오의 회피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었으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구성요건이 없으면 처벌의 누수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엄격고의설의 난점을 회피하기 위해 주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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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동판례는 어느정도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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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합동범도 본질상 공동정범의 일형태이므로, 현장에서 기능적 역할분담을 한 사라만 합동범으로 취급한다는 견해이다.
⑤결론
현장설이 타당하다.
2)판례
판례는 현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3)합동범의 공범
1)합동범의 공동정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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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6. 사전적 고의와 사후적 고의
IV. 형법상의 고의와 관련된 판례의 정리
1. 형사재판의 실제에서 고의가 입증되는 판례(대판 1991.10.22, 91도2174)
2. 인용설(용인설)에 의한 또 다른 판례
3. 판례는 용인설의 입장인가에 대한 의문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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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별
II. 고의의 본질
1. 가능성설
2. 개연성설
3. 통칭 의사설
III. 의사설(용인설)의 난점
IV. 행위자의 범행의지를 판단하는 기준
1. 결과발생가능성의 인식과 의지가 대응한다는 견해
2. 사견
V. 판례의 검토 및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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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불벌죄를 설명해봐라
친고죄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하는 범죄로서 범죄가 경미하거나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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