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인지위의 의의
II.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
1. 학설의 대립
(1)위법성의 요소라는 견해
(2)보증인설(이분설, 구성요건설)
III.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와 그 내용
1. 형식설과 기능설의 대립
2.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1)
|
|
|
구성요건해당성
1. 살인고의의 인정여부
2. 부작위의 동치성
(1)의의 및 요소
(2)보증인지위
3. 부진정부작위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IV. 작위의무에 대한 착오
1. 작위의무의 체계적 지위
2. 금지착오의 법적 효과
V. 결론
VI. 참고문헌
|
|
|
법 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보증인지위에 있다.
⒝ 이 경우의 보증인의무의 범위는 피감독자의 범죄행위의 방지에 제한되며, 피해자에 대한 구조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1. 부자위범
2. 불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
|
|
보증인지위(고의의 내용) : 사실의 착오, 보증인의무(위법성의 요소) : 법률의 착오
Ⅲ. 부작위범의 미수
1. 진정부작위범의 미수
이론상 미수성립이 불가능하나(통설), 형법은 진정부작위범인 퇴거불응죄의 미수를 규정하고 있다
2. 부진정부
|
|
|
(1)보증인지위의 체계적위치
보증인지위가 구성요건요소가 되는가 아니면 위법성요소가 되는가를 둘러싸고 견해의 대립이 있다.
●위법성요소설-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위반이 있어야하므로 작위의무는 위법성의 요
|
|
 |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보증인적 지위’/ 변호사:법률실무연구 20편(90.1)
정호영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재판의한길: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화갑기념
박양빈 ‘부진정부작위범’/ 월간고시(92,9)
이정원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조적 문제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