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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보증인지위에 있다.
⒝ 이 경우의 보증인의무의 범위는 피감독자의 범죄행위의 방지에 제한되며, 피해자에 대한 구조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1. 부자위범
2. 불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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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 작위 부작위의 개념
- 작위 : 금지규범 위반
- 부작위 : 명령, 요구규범 위반
* 부작위범의 종류
- 진정부작위 : 법률에 부작위에 의해서 실현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공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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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 작위 부작위의 개념
- 작위 : 금지규범 위반
- 부작위 : 명령, 요구규범 위반
* 부작위범의 종류
- 진정부작위 : 법률에 부작위에 의해서 실현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공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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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성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1) 고의
(2) 목적
2. 객관적 요건
(1) 외부적 준비행위
(2) 물적 예비와 인적 예비
(3) 자기예비와 타인예비
(4) 실행의 착수 이전
Ⅳ. 관련문제
1. 예비죄의 중지
2. 예비죄의 공범
(1)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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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와 같이 모순된 명제가 될 뿐이므로 옳은 명제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모든 작위범은 부진정부작위범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자수범은 부작위범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명제가 되며,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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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의 본질
1. 부작위의 의의
2. 부작위의 행위성
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Ⅱ. 부작위범의 구조
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구별의 기준
2.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객관적 구성요건
(2)주관적 구성요건
Ⅲ. 부진정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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