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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치성도 인정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도 인정되므로 살인미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를 일으켰고, 이분설에 의하면 금지착오가 되지만 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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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지위(고의의 내용) : 사실의 착오, 보증인의무(위법성의 요소) : 법률의 착오
3. 부작위범의 미수
1. 진정부작위범의 미수
이론상 미수성립이 불가능하나(통설), 형법은 진정부작위범인 퇴거불응죄의 미수를 규정하고 있다
2. 부진정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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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지위의 의의
II.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
1. 학설의 대립
(1)위법성의 요소라는 견해
(2)보증인설(이분설, 구성요건설)
III.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와 그 내용
1. 형식설과 기능설의 대립
2.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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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인정된다. 대법원도 은행지점장이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방 치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 (84.11.27. 84도 1906).
Ⅴ. 關聯問題
1. 주관적 구성요건
(1) 보증인지위는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내용이 된다.
(2) 보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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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각자 결과발생의 방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작위함으로써 결과가 발생한 경우, 보증인의무를 근거지우는 방향의 가설적인 인과성심사와 결과발생의 원인을 찾아내는 보증인의 부작위확인의 인과성심사의 방향은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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