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의 본질
II. 범죄의 성립조건, 처벌조건, 소추조건
1. 성립조건
2. 처벌조건
(1)의의
(2)종류
1)객관적 처벌조건
2)인적 처벌조각사유
(3)효과
<관련판례> 대판 1992.9.22 91도3317
3. 소추조건
(1)의의
(2)종류
1)친고죄
2)반의사불벌죄
(3)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6.08.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반의사불벌죄
1) 의의 :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2) 사례 : 허위사실을 출판물을 통해 유포하여 그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3,700원
- 등록일 2023.02.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의의
본론
1. 고소의 요건
2. 고소권자
1) 피해자
2) 법정대리인
3) 친족등
3. 고소의 방법
4. 고소불가분의 원칙
1) 객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
2) 주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
5. 고소의 취소
6. 고소의 포기
Summary 요점정리
서론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900원
- 등록일 2013.04.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의의 9
2) 객관적 구성요건 9
3) 주관적 구성요건 10
4) 위법성 10
5) 반의사불벌죄 10
6) 기수시기 11
7) 법정형 11
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규정의 문제점 11
1) 제301조의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의 불비 11
2) 모욕죄
|
- 페이지 30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9.03.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의의
2) 명예의 개념과 주체
3) 객관적 구성요건
4) 주관적 구성요건
5) 위법성
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검토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위법성
5) 반의사불벌죄
6) 기
|
- 페이지 29페이지
- 가격 3,400원
- 등록일 2006.12.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