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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의 원칙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미처분 상태의 공범에게는 고소 취소가 가능 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4. 相對的親告罪
- 親族上盜例와 같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일정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친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적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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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경우 그 고소의 범위를 규정하지 아니할 경우 공범에 있어서 개인이 국가형벌권에 관여하게 되어 국가소추주의에 반하므로 고소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다.
1)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하나의 범죄 일부에 대한 고소나 취소는 전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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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폭행협박의 점에 대한 소추처벌이 가능하다.
(2) 과형상 일죄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을 때 객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판례는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경한 감금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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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의 원칙: 예 - 강간죄. 강간에 대한 고소 없이 그 수단인 폭행 협박만을 기소할 수 없다.
- 과형상 일죄에 있어서의 객관적 고소 불가분의 원칙: 예외인정 가능
원칙: 강제추행죄와 모욕죄 (상상적 경합) -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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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가 아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같은 경우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이 준용되어 고소를 취하하면 효력이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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