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하는 경우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단지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불과하지만，여기에 부수된 대물적 강제처분은 공소제기 후의 수사로 보아야 하며, 압수물 등은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이를 보관할 수 있다(제216조
|
|
|
형사 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입안, 수사, 기소, 심판과 집행 등 5단계로 나뉜다. 그러나 자소(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소함) 안건은 입안 후 바로 심판단계로 진입할 수 있고 수사와 공소를 거칠 필요가 없다.
一.입안
입안은 공안기
|
|
|
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1. 28. 97도1740)
[26]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6. 10. 25. 96도1088)
[27] 대통령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
|
|
작성한 후 그 조서를 공판기일에 서증으로서 증거조사를 행할 수 있다(원칙적으로는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법원이 행하는 것) 제 4 장 형사소송
【제 1 절】 서설
【제 2 절】 소송의 주체
【제 3 절】 수사 및 공소
【제 4 절】 공판
|
|
|
수사ㆍ공소기관과 대립되는 당사자의 지위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사이에 충분한 접견교통에 의하여 피의사실이나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데 그 제
|
|
 |
수사기관에 대한 무기평둥의 원칙 및 효과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의 내용,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행법(형사소송법 제3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공소제기 후 검사에게 보관
|
|
|
공소제기가 제한 받지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일단 수사가 개시되고 직권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이후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
|
|
|
수사기관에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 뿐 아니라 사건관계인에게도 큰 불편과 인권침해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등 고소의 적법요건을 세분화, 명 < 목 차 >
|
|
|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토지이용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자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나.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
|
|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고소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고소기간을 지금의1년보다 훨씬 더 연장하는 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
제 2절 형사절차상의 개선방안
1. 수사절차에서의 개선방안
2005년에 성폭력범죄로 검거된 11,105명중 현행범으
|
|
 |
수사합니다.
□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를 설명해봐라
친고죄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하는 범죄로서 범죄가 경미하거나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