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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진행하거나 혹은 심판 일종의 소송 활동이 결정된다. 입안은 형사소송 단계의 시작단계이다. 第五? 刑事??程序
一.입안
二.수사
(一) 수사의 개념
(二) 수사행위
(三) 수사종결
三.기소
(一) 기소심사
(二) 공소제기
(三)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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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
1. 수사절차의 종결
2. 검사의 사건처리
(1) 공소의 제기
(2) 불기소처분
(3) 타관송치
3. 검사의 사건통지
(1)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2)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3) 불기소이유의 고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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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이든 불기소처분이든 수사종결결정 전에 수사활동에 직접 참여한 사법경찰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또 결청후에는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넷째, 사법경찰은 경찰의 각종 정보에 있어서의 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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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주재자로서의 검사
1. 수사권
2. 수사지휘권
3. 수사종결권
三. 공소권의 주체로서의 검사
1. 공소제기의 독점자
2. 공소수행의 담당자
四. 참여권의 주체로서의 검사
五. 재판의 집행기관
六. 검사의 의무
1. 객관의무
(1)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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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권이 없다.
검사는 사법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과 직접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 검사는 수사를 진행한 이후에 수사를 종결한다.
수사종결의 대표적 내용은 공소의 제기 혹은 불기소처분이다.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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