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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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사권독립의 필요성

2. 사법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문제

3. 검찰의 수사권 독립의 문제점

4. 경찰수사독립론의 타당성

5. 개선 방안

6. 결론 및 향후 방향

본문내용

문제해결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자가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범죄투쟁의 목적을 향한 상호협력 내지 대등관계의 국가기관이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첫째 수사의 전문화를 위해서 행정경찰과 구분된 사법경찰의 양성이다. 수사요원의 전문화를 통해서 수사실무적 및 법이론적 소양을 갖추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직무상 검사와의 대등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검찰 자체의 수사인력을 사법경찰로 흡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사가 사법경찰을 수사지휘하는 체계에서는 독자적인 검찰수사인력이 불필요하다. 현행의 검찰수사관제도를 폐지하여 검사는 철저히 사법경찰의 수사에 의존하게 하고 이를 지휘함으로써 상호의존과 협력의 대등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검사는 사법경찰의 수사경험과 수사전략, 범죄투쟁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 등을 존중하고 이를 습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이로써 상호 직무의 몰이해와 무시에서 오는 편견, 불신과 대립관계를 해소하여야 한다. 셋째, 의사소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검사는 공소제기이든 불기소처분이든 수사종결결정 전에 수사활동에 직접 참여한 사법경찰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또 결청후에는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넷째, 사법경찰은 경찰의 각종 정보에 있어서의 우월성 및 정보장악력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같은 전문감정능력 등을 무기로 검찰을 적절히 견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사책임은 일선에서 수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법경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종결권자인 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권한행사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특히 검찰의 수사권 및 공소권행사가 공정하고 법정절차에 의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신문 또는 참고인조사에도 변호인의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범죄에 확대하여 사법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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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hunma.yeungnam.ac.kr/～j6344045/관련논문.html
http://www.hani.co.kr/han/data/L990508/005082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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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   필요성,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