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독립 필요성과 제도적 문제점

소개글

수사권독립 필요성과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수사의 정의와 성격
1. 수사란
2. 수사의 성격
3. 수사의 기본원칙

Ⅲ. 수사권 독립과 법정 규정
1. 수사권 독립
2. 수사권의 법적 규정

Ⅳ. 수사권과 헌법
1. 인권의 의의
2. 수사와 헌법에 규정된 인권보호
3. 수사권독립과 헌법

Ⅴ. 수사권 독립의 현 제도적의 문제점과 필요성
1. 수사권 독립의 현 제도적의 문제점
2. 수사권 독립제도의 장점
3.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Ⅵ. 결 론

본문내용

필연적으로 정치화하였으며 인권 침해 및 권력형 부패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견제 방법으로 시민사회는 형사절차 개선, 검찰청법 개정, 특별검사제의 도입, 독립 인권위원회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신설 등을 추진해 왔으나 검찰은 매번 반대해 왔다.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우리처럼 한 기관이 수사, 수사지휘 및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경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당당히 수사를 행하고 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검찰이나 수사판사가 수사의 주재자인 독일이나 프랑스에서조차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상호 존중하는 협력관계임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기형적이고 권력독점적인 현재의 수사제도를 고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수사권의 독립을 통해 검찰 소속원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일반인과 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검찰수사에 불만을 느낀 이도 경찰 등 타 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법 앞의 평등”상황을 복원하여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수사권 독립으로 국민의 인권보호‘
한국 사회는 그간 지역계층세대간에 치열한 내부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성장해 왔다. 그러한 우리의 현대사는 한민족을 강인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국민들을 지나치게 격렬하고 편향적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견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들은 서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마치 ‘유리창 건물’에서 일하듯이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조심할 때 ‘정의와 형평’이라는 열매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한 거의 모든 사건을 수사지휘라는 제목으로 검사에게 지휘를 받아 송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대로 결론짓는 것이 현 실정이다. 각종 사건은 경찰이 범죄발생 현장을 출동하여 신속하게 범인을 제압하는 등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항이 많이 있으며 현실에서 실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법률규정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되어 있다.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것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수사권독립의 출발점이다. 검경간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일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국가기관에 권력이 집중되어 권력이 남용되기보다는 수사권 독립을 통하여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국가기관 상호간 균형과 견제를 이룸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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