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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가해자 41명 중 형사처벌을 받은 학생 은 단 한 명도 없다. 울산지검이 처벌대상으로 간주한 20명 중 10명이 소년부로 송치됐고 그 중 5명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사실상 전과가 남은 가해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재학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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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형사사건의 특칙 검토
1. 조사, 심리상의 배려
가. 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필요사항의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나. 심리의 분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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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관련 처리절차
Ⅰ. 형사사건 처리절차
Ⅱ. 즉결심판절차
Ⅲ. 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Ⅳ. 배상명령(賠償命令)제도
Ⅴ. 범죄피해자구조제도
Ⅵ. 형사보상제도
민사관련 처리절차
Ⅰ. 민사소송절차
Ⅱ. 소액심판(少額審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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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내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가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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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연락처
010-1234-1234
가 해 자
이복동 (인)
주민번호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00번지
연락처
010-3333-0000
2000년 00월 00일 폭행합의서,형사합의서,상해합의서,합의서양식,형사사건합의서,폭행사건합의서,상해합의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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