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형사사건의 특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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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년형사사건의 특칙 검토

1. 조사, 심리상의 배려
2. 사형과 무기형의 완화
3. 상대적 부정기형의 인정
4. 환형처분의 금지
5. 집행시 분리주의
6. 가석방 조건의 완화
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소년형사사건의 특칙 검토
1. 조사, 심리상의 배려
가. 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필요사항의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나. 심리의 분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다. 심리의 방법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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