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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형처분금지
-18세 미만 소년 노역장 유치X
형의 집행
▷무기형-5년, 15년 유기형-3년, 부정기형- 단기 1/3 경과시 가석방 허가O
*배상명령
대상사건
o
▷절도/강도/사기/공갈/배임/손괴/횡령/상해치사/상해/강간/추행
▷이외범죄는 피고인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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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 소년형사사건의 특칙 검토
1. 조사, 심리상의 배려
2. 사형과 무기형의 완화
3. 상대적 부정기형의 인정
4. 환형처분의 금지
5. 집행시 분리주의
6. 가석방 조건의 완화
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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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이 소년에 대하여는 벌금에 대한 환형유치선고를 하지 못하고,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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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소년에 대한 특별조치로는 구속영장의 제한, 친절하고 온화한 심리, 사형과 무기형의 완화, 부정기형, 환형처분의 금지, 소년교도소 또는 성인과 분계된 장소에서의 징역, 금고, 집행 등이 있다.
4)소년보호관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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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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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하여도 압류채권자와 그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대적처분금지의 효력) 따라서 경매신청등기 후에 제3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소유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압류의 효력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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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권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의 거래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거래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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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안으로 간주한다.
(1) 대법원 1970.11.30. 선고, 70다2218 판결
대법원 1970.11.30. 선고, 70다2218 판결의 원심법원은, 부당한 사용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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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강제수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에 해당되고, 수사대상인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경우에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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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정립·확정시켜 온 행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 범위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예컨대, 권력적 사실행위나 행정입법 등 행정작용에 대한 헌법재판적 통제는 ‘재판소원금지’와 ‘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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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고 행정벌로서 벌금부가가 가능합니다.
13. 행정이란 ?
일반적으로 행정은 국가기관의 활동중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활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행정부는 행정입법, 행정사법의 역할을 해 나가면서 그 역할은 다양해 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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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고 행정벌로서 벌금부가가 가능합니다.
13. 행정이란 ?
일반적으로 행정은 국가기관의 활동중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활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행정부는 행정입법, 행정사법의 역할을 해 나가면서 그 역할은 다양해 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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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으며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처리하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찬성의견
1. 직무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언론의 경우 공적기능이 워낙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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