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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내부의 부패와 경찰의 의욕상실, 두 계층간의 불신감 조성을 하여 결과적으로 형사사법시스템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대응책은 무엇인가
2. 수사권조정 방법
여기에서는 인터넷과 여러 기타 자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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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의 중립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2002.12.04. 한국헌법학회 제24회 학술대회
-『검찰경찰간의 합리적 수사권 조정 방안』
2005.04.11. 검경 수사권조정 공청회
서보학(경희대 법대, 검경수사권조정자문위원)
-『새경찰학개론(2011)』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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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원칙과 방향」, 서울대학교 法學 제48권 제4호, 2005.12.
-표창원, 「경찰수사권독립이 인권보장의 첩경」, 형사정책 제15권 제1호, 2003
-경찰청 공식입장 발표문 ‘민주적 수사구조 함께 만들기-분권과 견제는 수사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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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부하로 취급하는 검사
왕복 4시간 거리의 검찰층으로 호출 5분간 구두 지시 후 복귀시키는 사례 발생
경찰에게 호송업무 전가
요구에 절차상 이의 제기시 ‘직무유기’ 협의로 내사
수사권 조정시
-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찰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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