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慶 수사권 조정에 관한 쟁점 검토

소개글

檢-慶 수사권 조정에 관한 쟁점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檢-慶 수사권 조정의 논의 배경
1.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논의 배경
2.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경과
Ⅲ.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배분과 조정
1. 주요국가의 수사권 현황
2. 경찰수사권 독립방안
(1) 현행 우리나라의 수사권 체제와 문제점
(2) 경찰수사권 독립논의와 검찰의 반론
(3)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
Ⅳ. 경찰수사권 조정의 필요성과 당위성
1.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수사권 독립
2.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및 입법론적 검토
Ⅴ. 결 론

본문내용

공소수행을 위한 보완수사에 주력하게 되어 수사와 공소의 연계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자는 의미이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은 수사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경찰수사가 국민을 위해 바로 설 수 있는 “정당한 제안”이며, 검찰은 국민을 위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하여 수사제도상 경찰에게 이양함이 더 효율적인 수사지휘권의 일정부분은 이관시켜야 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경찰의 “정당한 제안”에 대하여 검찰은 수사권 조정의 불가론을 벗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등적 단결”의 자세로 검찰주재의 수사권을 수사현실에 맞게 조정 및 배분하여 일정부분의 수사지휘권을 경찰에게 이양하는 것이 국민에게 보다 더 큰 신뢰를 얻은 것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경찰에 의한 검찰의 책임 수사 원리를 실현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Ⅴ. 결 론
검경수사권 조정문제는 검찰과 경찰 양 기관에 권한을 배분하거나 쟁취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제도가 보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권을 보장하는데 적합한가 하는 법적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수사권 자체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수사체제를 제시한다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부여하되, 경찰을 수사의 기초단계에서 일차적 수사기관으로 하여 초동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을 부차적인 수사기관으로 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한다. 즉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종결하고, 검찰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검찰과 경찰이 이중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되 특히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나 검찰에서 직접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검찰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배분은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법치국가이념의 실현 및 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정의의 실현, 수사 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피의자의 인권보호, 수사현실과 법제도의 불일치 제거, 사법경찰조직의 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형사사법 분야의 핵심 개혁의 과제이다. 그러므로 단시간에 검경수사권의 배분과 조정이 이루기보다는 경찰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경찰 스스로 변혁이 필요하므로 우수한 경찰인력의 확보완 수사 전문인력의 양성, 피의자신문과정에 변호인 참여권의 확대, 경찰서 주재 자문변호사제도의 도입, 봉사하는 경찰상의 확립과 공정한 경찰권의 행사 등 자체의 역량강화와 인권의식의 향상, 긍정적인 경찰상의 확립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킬 것이며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 수사권 독립이 실현되리라 확신한다.
참고문헌
신동운(2001), 수사권지휘권의귀속에관한연혁적고찰(Ⅰ,Ⅱ)
김준성(2005),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쟁점 검토, 「영남법학」
검경수사권조정에대한의견서「학회관계자료」

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권,   독립,   경찰수사권,   수사,   검사,   조정,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