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에 관한 보고서

목차

Ⅰ. 서론
- 수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Ⅱ. 본론
1.수사권 독점의 폐해
2.여론의 의견
(1) 통계자료
(2) 전문가의 의견
3. 나의 의견
(1)수사권 조정의 당위성
(2)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
-① 민주적 수사기틀 마련
-② 법 앞의 평등
-③ 수사의 공정, 투명성
-④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성
-⑤ 수사절차의 신속성
(3) 수사권 조정 이후의 문제
(4) 수사권 조정 이후의 해결방안

Ⅲ. 결론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 정리, 마무리.

본문내용

가 큰 쟁점이자 과제가 된다는 것이다. 내부 민주화가 달성되지 않는 수사권 정상화는 자칫 특권화 된 지휘부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져 경찰 조직 전체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 수사권 정상화에 모든 조직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국민에게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과 자긍심을 갖기 위한 것이지, 독선적인 검찰의 지배에서 독단적인 경찰 지휘부의 지휘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내부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수사권 독립 문제에 관한 찬성 쪽의 의견을 들어 그것에 대한 일반인의 견해가 어떠한지, 수사권독점에 대한 피해 사례와 폐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수사권독립에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 미약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해결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내가 미래에 경찰 쪽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선지 몰라도 너무 한쪽의 의견을 내세운 감이 없지 않았나 싶다. 또, 내가 제 3자의 입장으로 그 해결점에 대해서 이렇다 할 방안을 제시 한다는 것이 어렵고, 그저 이렇게 국민 중의 한사람으로서 위에서 어떻게 결정 내리는지 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다.
국민의 일원인 나의 의견이 얼마나 수용될지 모르지만, 다만, 수사권 조정이 검찰과 경찰의 타당한 의견을 수용해서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다. 몇 십년동안 법적으로 허용하고 그렇게 해왔던 일을 하루아침에 바꾸자니 검찰 쪽에서는 자신들의 권리에 큰 타격을 입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법이 처음부터 검찰 쪽에 그러한 권리를 주지 않고, 경찰에게 주었다면 이런 논란이 현재에 와서 야기 되었을까 하는 의심도 든다. 그것은 자신들이 본래 전해져 내려오는 당연한 권리라고 여겨지는 과거의 연속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찾는데 반론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런 해결책으로 수사권이 본 위치를 찾기 이전에 조금씩의 변화를 꽤하는 것이 어떤가 싶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변화를 당하는 대상자들의 반발을 살뿐이다. 내가 말하는 조금씩의 변화라는 것은, 한 예로 일반수사에 관한 한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고, 고위공무원, 정치인에 관한 사건에서는 검사에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단은 수사권이 경찰에 인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검사 자체가 그렇게 큰 변화를 인지 할 수 없도록 한 후 조금씩 변화를 거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서로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강요한다면 해결점을 찾기란 어렵다. 따라서 서로서로 절충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씩의 변화를 거친다면, 일단 일차적으로 수사자체 안에서는 검찰의 간섭 없이 경찰의 주체로 이루어지고, 2차적으로는 검찰이 공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검찰의 주체로 여과작업을 이루어 경찰, 검찰 한쪽 방향으로만 치우침 없이 사건을 다루게 되어 우리가 바라는 검찰과 경찰의 대등한 협력관계, 이상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키워드

수사권 조정,   검찰의 수사권 남용 사례,   당위성,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