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논쟁의 본질과 한국의 검찰 및 경찰의 권한에 대한 바람직한 정립방안

소개글

검경 수사권 논쟁의 본질과 한국의 검찰 및 경찰의 권한에 대한 바람직한 정립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밥 그릇 챙기기가 전부인 한국의 현실

Ⅱ. 검․경 수사권 논쟁의 핵심쟁점과 본질

1.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쟁의 핵심쟁점

2.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쟁의 본질

Ⅲ. 검․경 수사권 논쟁의 문제점

1. 논쟁의 본질에 대한 인식 부재

2. 국민의 인권을 위한 논쟁이 핵심

Ⅳ. 한국의 검찰 및 경찰의 권한에 대한 바람직한 정립방안

1. 가장 부패하고 불공정한 집단이라는 국민 인식

2.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한 수사권의 확립

3.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독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필요

4.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권 조정 대안 모색

본문내용

의 주체에 대한 논쟁은 거저 한심한 두 기관의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 냉소적 감정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3.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독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필요
필자의 입장에서는 검찰과 경찰에 있어 향후의 바람직한 수사권에 대한 주체에 대한 논쟁의 방향으로 먼저 오늘날의 권력의 분점현상이 보편화 되어가는 측면에서 그리고 현장수사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경우 일부 수사의 경우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검찰이 저지른 범죄 행이는 완전히 경찰에 수사권을 제공함으로써 그간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 자행 현상들을 방지 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이러한 권한을 남용하거나 현재 자행되고 있는 것처럼 밥그릇 챙기기의 현상을 유추해서 적용해보면 경찰이 검찰의 조직을 위해하기 위한 남발을 할 수 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완적 대안도 마련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권 조정 대안 모색
검경의 수사권논쟁은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게 극한 대치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와중에는 앞서 언급한 국민은 없고 밥그릇만 있는 이상한 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결코 이러한 본질을 왜곡하는 논쟁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은 고사하고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먼저 논쟁의 주체인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정치권과 이에 대한 이해집단들의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에 가장 기본적 인식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사권조정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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