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권 독립의 논거 및 찬반론
찬성론
1. 이론적 논거
①권력분립의 원칙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원리와 같이 검찰에게는 수사의 주제자로서의 위치 이외에도 소송제기 및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중대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또한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10.09.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보고한다.
Ⅴ. 수사권 확보 방안
경찰의 조정안은 수사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경찰 수사가 국민을 위해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다. 그런데 아무리 ‘경찰의 수사권 확보 방안’을 연구한다고 해도 ‘법’이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6.05.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논거가 되지 못하므 로 구속영장청구권의 타당성 논의 필요.
6. 수사권의 독립과 인권보장에 관한 문제
-피의자 인권침해의 시비에서는 경찰도 검찰도 자유로울 수 없음.
-1986년 부천경찰서성고문사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2002년 서울
|
- 페이지 21페이지
- 가격 8,000원
- 등록일 2009.12.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있는 가장 근원적인 해결방법은, 수사상 인적물적 자원이 갖춰진 경찰에게 1차적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수사역량을 갖춘 경찰에게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1차적 수사 주도권을 부여하고 있다.
6.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1.05.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검찰의 지나친 권력독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수사권 독립여부는 검경 다툼이 아닌 국민의 판단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지금처럼 검경 기관이기주의적 다툼으로 보여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
|
- 페이지 23페이지
- 가격 2,900원
- 등록일 2007.02.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