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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의 논거 및 찬반론
찬성론
1. 이론적 논거
①권력분립의 원칙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원리와 같이 검찰에게는 수사의 주제자로서의 위치 이외에도 소송제기 및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중대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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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체제와 문제점
1절. 체제
Ⅰ. 수사기관
2절. 문제점
제 4장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
1절. 입법례
2절. 경찰수사권독립의 찬성 논거
3절. 경찰수사권독립의 반대 논거
4절. 종합적 논의
제 5장 수사권 독립을 위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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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은 필요하다. 둘째, 경찰은 공공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을 그 본질적 업무로 하고 있으며 범죄의 진압인 수사는 본질적 임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수사는 사실적, 기술적, 합목적적 행위이고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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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수사권독립의 관련성
-경찰이 거대인력이라고 하여 정치권이 장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검토.
-특별검사제의 실효성과 효율성 확신의 문제.
Ⅴ. 우리나라 현행 수사제도의 문제 및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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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통제의 방향
1) 검찰과 경찰의 현주소
2) 수사권독립은 국민의 판단
3) 수사권독립의 3대 지향점
5. 경찰수사권제도의 현황
1) 경찰의 권한
2) 검찰의 권한
3) 양자의 관계
6. 수사권독립에 대한 찬반론
1) 경찰수사권 독립의 찬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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