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

목차

제 1장 시작하는 말
1절. 수사란 무엇인가?
2절. 수사권독립의 의의와 필요성

제 2장 각 나라의 수사제도
1절. 미국의 수사제도
2절. 영국의 수사제도
3절. 프랑스의 수사제도
4절. 독일의 수사제도
5절. 일본의 수사제도

제 3장 우리나라의 수사권 체제와 문제점
1절. 체제
Ⅰ. 수사기관
2절. 문제점

제 4장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
1절. 입법례
2절. 경찰수사권독립의 찬성 논거
3절. 경찰수사권독립의 반대 논거
4절. 종합적 논의

제 5장 수사권 독립을 위한 실현방안

제 6장 결론

본문내용

대한 불신이 생겨난다. 반대로, 엄정한 직무집행은 당해 처분대상자의 불만을 야기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찰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증진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소한 것부터 경찰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예컨대, 대부분의 지구대 주변에는 직원들의 자가용 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있는바, 이는 인근 주민들이 경찰의 불법행위 단속활동에 조소를 보내는 이유가 될 수 있다.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업무용 차량에 한하여 주차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 순찰차량의 법규위반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파출소나경찰서 앞에서의 무단 좌회전, 불법유턴 불필요한 경광등 작동등을 최소해 해야 한다.
4. 인권보장에 힘써야 한다.
경찰에 의한 수사는 검찰의 의한 수사보다 인권침해가 심하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경찰들의 발상을 바꿔야 한다.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관행과 타성을 벗어버리고, 원칙을 준수하는 새로운 자세를 확립해야한다. 경찰청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집대성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절실하다.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것만으로도 피의자에 대한 인권유린 시비를 거의대부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대국민 홍보차원에서라도, 최근에 실시하가 시작한 변호인 참여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여타의 수사과정도 가능한 한 모두 공개해야 한다. 전술한 언론대책과 연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등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면,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도 저절로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의결정에 수동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경찰이 먼저 선진제도를 도입 시행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 수사권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용세 2001, 22면
제 6장 결론
수사권독립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소위 수사와 공소의 불가분성을 중요한 논거의 하나로서 내세우고 있다. 수사는 공소의 제기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준비활동이므로 공소관인 검사가 수사를 주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에 의한 폐해가 유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현재의 수사구조가 개혁되어야 한다. 그 개혁의 방안은 수사는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공소는 공소기관이 담당하게 하여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구도이다.
이 구도는 수사와 공소라는 양 기능을 기능적조직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사기관은 공소기관을 수사권한으로 견제하고, 공소기관은 수사기관을 공소권으로서 통제하는 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이 부여되었을 경우,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인권침해의 우려는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수사상의 인권침해의 방지라는 이념은 적법절차의 확립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그리고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확보된다는 점은 명확한 사실이다. 피의자신문에서의 변호인 참여, 조사과정의 서면기록화나 조사과정의 녹화녹음제도 등은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장치는 비단 경찰에만 한정되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수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상,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동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수사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는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직접 수사를 실행하고 있는 검사가 수사를 지휘함으로써가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사법부의 통제를 통하여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수사기관의 위법방지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조사권이나 시민감시단이나 언론에 의한 감시기능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수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운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주요한 과제인 경찰수사권의 독립에 대하여 수사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법령상의 관계, 현행 수사제도의 운영상의 실태와 문제점, 각국의 현행검찰. 경찰제도와 그 입법례를 한국의 현황과 비교, 검토 및 찬반론을 검토한 후 수사권독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이 부여될 때, 첫째 수사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 둘째 검찰은 공소권의 순수성을 보장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더욱 충실하게 되며, 셋째 외부의 지휘 없이 독자적인 수사를 부여함으로써 경찰의 사기가 진작되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넷째 형식적인 수사지휘가 없어 신속한 처리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과 권한의 일치로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민주주의 이념에도 충실을 기할 수 있다. 다섯째 경찰의 책임감이 높아지고 능력과 자질이 향상되어 인권보호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 상호간에 각 수사권의 실체를 인정하고 상명하복관계가 아닌 상호협력관계를 이루어 수사기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형사사법의 궁극적 목적이 실체적 진실발견 및 정화한 법적용과 인권보호라는 측면을 염두해 두고, 수사현실에 맞도록 제도적 권한과 책임이 일치될 수 있도록 각종 수사권과 관련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관한 고찰-김현성-2001
경찰수사권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홍명희-2003
경찰수사권독립과 통제에 관한 연구-이봉한-2003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관한 연구-김성원-2004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관한 연구 -박성구-2003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관한 고찰-강성공-2001
한국의 수사권체제-이영란- 1995
현행 수사권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용세- 2001
→이상 석사학위논문
경찰수사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치안정책연구소- 2006
조충환, ‘SPA형사소송법’, 2007 ‘박문각’
비교경찰제도론-이윤근- 2001
경찰수사-임창호- 2007
→이상 단행본 및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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