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제도

소개글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 의

2. 관련 조문

3. 위헌 여부에 대하여

4. 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상고를 막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이 문턱을 넘는 것이 쉽지 않다. 상고심리 불속행 결정률이 45%에 이르지만 반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상고심리 불속행 결정률은 10%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것이 다분히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키워드

심리불속행 제도,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하여,   고려대,   민사소송법,   심리불속행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