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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상고를 막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이 문턱을 넘는 것이 쉽지 않다. 상고심리 불속행 결정률이 45%에 이르지만 반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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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는 상고심리불속행제도를 두고 있다
상고심도 항소심절차의 준용(법 425조)
13. 재심
(1) 재심이라 함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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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하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11조의2 규정의해 판결이유전체생략가능하다.(208③적용되지 않는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5③상의 상고이유서부제출 또는 심리불속행이유로 상고기각 판결할 경우 판결이유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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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제도
② 상고심의 본안심리
(2) 형사소송법
① 비약적 상고
② 판결정정
5. 抗告
1) 抗告의 종류
(1) 민사소송법
① 통상항고과 즉시항고
② 재항고와 특별항고
(2) 형사소송법
① 보통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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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판결
소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거나 또는 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소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또한 상고심불속행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상고 기각을 하여야한다.
(3)상고인용판결
상고이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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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4) 낙찰허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낙찰허가결정 또는 불허가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집행법원은 대금지급이나 배당기일을 지정, 실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즉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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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적 연구] , 경북대 박사논문 , 1991
우찬제, [말무늬. 숨글 . 글틀] , 『작가세계』 , 1995 . 봄호
이월영, [꿈, 소재, 서사문학의 사상적 유형], 전북대 박사 논문, 1990
이익성, 『한국 현대 서정소설론』, 태학사, 1995
임진영, [황순원 소설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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