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사법의 구별 레포트

소개글

공법과 사법의 구별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법과 사법 구별의 이원론과 일원론의 주장
1. 이원론의 주장
2. 일원론의 주장

Ⅲ. 공법과 사법 구별의 이념상의 문제점

Ⅳ. 공법과 사법 구별의 법이론상의 문제점

Ⅴ. 공법과 사법 구별의 실천적 기능상의 문제점

Ⅵ. 결 론

본문내용

법률의 해석운영에 있어서 어느 법률관계에 해당하는가를 미리 확정한 후에 각각에 해당한 법리를 도출하는 논리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小高 剛, 1996 : 7).
Ⅵ. 결 론
지금까지 주로 공법과 사법 구별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들 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래서인지 일본에서는 한 때 공법과 사법의 이원론과 일원론의 팽 팽한 대치상황에서 오늘날에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문제는 이미 거의 행정법학자의 관심 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었다(藤田宙靖, 1996 : 21)고 한다.
우리나라 행정법학계에서도, 재판제도가 일원화된 우리 헌법구조 아래서 행정국가적 공법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행정법체계론인 '공 법 사법 이원론'은 현대행정법의 특질을 간과하는 관념논쟁에 빠질 위험이 없지 않다(천병 태, 1996 : 52)고 하며 공법과 사법 이원론에 대해 재고를 주장한 경우가 있다.
세계 2차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 우리나라와 일본은 각각 새 헌법아래에서 법원을 단일화하고, 행정사건을 위한 "행정소송법"(일본은 " 행정사건소송법")을 제정하여 다같이 영미식 사법제도로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법제도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행정사건에 대한 법원 의 통일적 관할을 인정하되, 일반민사사건의 그것과는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 일본 의 중간을 가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셈이다(김도창, 1993 : 208)라고 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점에서 일본에서의 사정과 비슷하다(김남진, 1996 : 27)는 견 해도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체계의 해석에 있어서 우리나라 에서는 공법과 사법 구별의 이원론이 지배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 을 무시하는 일원론이 우세한 실정에 있다.
대륙법계의 행정법은 국가의 권위성과 자기정당성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관료주의적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발생한 것으로(윤세창 ·이호승, 1993, 서문 : 1) 碣破한 바 있고, 해방 후 헌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소송에 관하여 어느 정도 영미식 사법제도가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우리의 법체계의 근간을 이룬 것은 일본에 의하여 비뚤어진 형태로 도입되었던 독일식 권력국가적 공법제도였으니, 이 점에 관한 한 오히려 새 헌법 아래서 영미식 사법제도 국가를 지향해 온 일본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김도창, 1993 : 193)라는 기술을 상기할 때, 대륙식 공법과 사법 이원화 체계의 계승에는 아쉬움이 있다.
더욱이 1994년 7월 27일의 법개정(법원조직법 5장, 행정소송법 9조 등)을 통해 행정법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등, 일본에서보다는 공법으로서의 행정법의 특성을 강조하는 경향에 있는 듯이 보인다고 한다( 김남진, 1996 : 27). 혹시나 우리나라도 일본행정법학계에서와 같이 행정법체계의 일원론이 지배적이라 할 때,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 이상규, 1994. 5 : 123) 행정법원의 설치는 재고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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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사법,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