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리

목차

[1] 법치행정의 원리

[ 2 ] 조 리 ( 행정법의 일반원리 )

[ 3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4 ] 비례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5 ] 신뢰보호의 원칙

[ 6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7 ] 공법과 사법의 구별

[ 8 ] 행 정 사 법

[ 9 ]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

[10] 공권이 부여된 사인

[11] 공권과 공의무

[12] 개인적 공권의 확장 (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권리확장 )

[13]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14] 사인의 공법행위

[15] 법 규 명 령

[16] 행 정 규 칙

[17]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18] 행 정 계 획

[19] 행정상 사실행위

[20] 행 정 지 도

...

본문내용

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행위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각종 선거의 당선인 결정
(3)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의 제한은 행정행위의 내재적 구속력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므로 불가변력의 문제가 아닌 취소권의 철회·제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4. 불가변력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효력
(1) 불가변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재심사유가 있다거나 중대·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취소·변경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가변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당연히 원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한편 불가변력을 배제할 요건이 충족되지도 않았는데 이를 배제하는 새로운 처분이 행해진 경우 새로운 처분 역시 공정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하기는 하지만 법정절차에 따라 취소·변경될 때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III.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
1.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인데 대하여 불가변력은 주로 처분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으로 볼 수 있다.
2. 불가쟁력이 생긴 행위가 당연히 불가변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도 불가변력에 관계되지 않는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3. 불가변력이 있는 행위가 당연히 불가쟁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도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쟁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4. 불가쟁력이 절차법적 효력인데 대하여 불가변력은 실체법적 효력이라고도 말해진다.
[37]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I. 의의
두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당해 행정행위 자체의 위법이 아닌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가?
II. 흠의 승계론의 입장 (통설·판례)
1. 원칙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가능한 한 조속히 확정되고 안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하자는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되어 행정행위 상호간에 있어서의 하자의 승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의 승계가 인정된다.
<판례> 행정대집행, 조세체납처분의 각 절차, 허위서류에 기한 의사시험응시자격 인정행위와 의사면허처분
3. 양자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위법성은 승계되지 않는다.
<판례> 조세부과처분과 체납처분, 도시재개발시의 사업시행인정과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4.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는 이를 전제로 행해지는 후행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가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되므로 하자의 승계를 논할 필요도 없이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III. 선행정행위의 구속력론의 입장
1. 의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정행위가 후행정행위에 미치는 구속력으로서 행정행위로 정한 내용 또는 효과가 상대방 기타 관계자를 기속함으로써 후일에 이것과 대립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행정행위의 구속력
2. 근거
(1) 행정행위의 불가쟁력 (제소기간 등)
(2) 행정의 실효성, 법률생활의 안정성 등
3. 선행정행위의 후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한계
(1) 사물적 한계 (객관적 한계)
1) 양 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며 그의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일치하는 한도내에서만 미친다.
2)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
(2) 대인적 한계 (주관적 한계)
1) 후행행위에 대하여 법적 이해관계 있는 자 및 법적 관련을 맺는 모든 국가기관에 미친다.
2) 후행정행위에 내재하는 흠을 이유로 한 처분청의 취소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처분청의 철회는 당연히 인정되는데 이것은 이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다.
(3) 시간적 한계
1) 선행정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법상태가 유지되는 한도에서만 미친다.
2) 선행정행위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 및 법상태가 변하게 되면 이해당사자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정행위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선행정행위의 불가쟁력 자체가 무너지게 되므로 불가쟁력 있는 행정행위의 구속력은 논할 여지가 없게 된다.
(4) 예측력과 수인가능성
선행정행위의 후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승인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불가능한 것일 때에는 그 효과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4. 선행정행위의 구속력과 기본권과의 관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에도 불가쟁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어떤 행정행위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다함이 선행정행위의 후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을 배제하는 절대적 사유는 될 수 없다. 법률 생활의 안정성, 행정의 실효성도 경시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8] 하자의 치유와 전환
하자의 효과의 개별화이론의 일환, 공공복지의 실현, 무익한 행정행위 반복의 방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의 보장.
I. 하자의 치유
1. 의의
처분 당시에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사후에 그 적법요건이 충족되거나 그 위법성이 경미하여 취소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당해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
2. 사유
(1) 요건의 사후보충
(2) 사실상 공무원의 이론
(3) 장기간 방치에 따른 행정행위의 내용 실현
(4) 취소할 수 없는 공공복리상의 필요
그러나 (3)(4) 의 사유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치유사유가 아니라 취소의 제한사유라고 보아야하고 (2)의 경우 신뢰보호와 관련하여 그 효력이 유지되지만 하자의 치유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1)만을 하자의 치유로 보아야 한다. 치유의 대상인 하자는 절차상·형식상의 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유의 인정여부는 위법성의 정도, 그 위반법규의 취지·목적 및 당해 행정행위에 의하여 형성되는 이익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법치주의의 원칙을 희생시킬 만한 다른 법적 가치의 존부 및 그 경우에 침해될 수 있는 공익이나 기타 이익의 내용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한다.
3. 한계

키워드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입법,   법규창조력,   법치주의,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