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법규 명령
가. 의의 및 성질
나. 종류
다.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라. 성립요건·발효요건 및 하자
마. 법규명령의 소멸사유
바. 위반의 효과

3. 행정규칙(행정명령)
가. 의 의
나. 성 질
다. 종 유
라. 근거 및 한계
마. 성립·발효요건
바. 효 역
사. 소멸사유
아. 위반효과

4.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 구분

본문내용

(2) 限界 : 法律 및 上級 行政規則에 저촉되지 않고 行政目的 達成에 필 요한 限度內에서 制定되어야 함.
마. 成立·發效要件
(1) 成立要件
(가) 圭體的 要件 : 權限있는 機關이 이를 받을 義務가 있는 者에게 발 하여야함.
(나) 內容的 要件
① 법규 또는 上級監督機關의 행정규칙에 違反되어서는 안되고,
② 당해 特別權力關係의 목적의 한계를 逸脫하여 필요 이상의 自由 를 制限하는 規定을 둘 수 없으며,
③ 社會通念上 實現不可能하거나 不確定한 것을 명하여서는 안됨.
(다) 形式的 要件 : 文書로 함이 보통이나 文書는 절대적 요건이 아니 고, 口述로 하여도 무방하다.
○ 一般的 形式: ① 告示, ② 訓令, ③ 通牒
·告示 : 行政機關이 일정한 사항을 不特定 多數人에게 알리는 行爲形式(公告·告示)→行政命令的告示, 立法的告示,一般處分的 告示, 通知行爲的 告示
·訓令·通牒 : 上級行政機關이 소관사무에 관한 指揮監督權에 의거하여 下級行政機關에 발하는 行政規則.
(라) 節次的 要件 : 法規에 의하여 다른 機關의 經由 또는 의사 참가(例 : 上級機關의 認可)를 要하게 되어 있을 때 그 節次를 거쳐야 함.
(마) 公布 不要 : 公布 節次는 一般的으로 그 要件이 되지 아니함.
官報揭載, 通牒, 揭示, 膽本配付, 電文 等 合理的으로 「通達」하면 됨.
(2) 發效要件 :
官報揭載, 回覽 等 적당한 방법에 의한 通達(通報)로서 效力發生
바. 效 力
(1) 內部的 效力
○ 行政組織 또는 特別權力關係「內에서」일정한「法的 拘束力」을 가지는 點을 인정
(2) 外部的 效力
(가) 間接的 外部效力 : 行政規則의 違反이「公務員의 職務違反」을 구성하므로서「損害賠償責任」또는 「刑事責任」의 發生을 나타 냄.
(나) 直接的 外部效力 : 關係行政機關의 權限行事는 國民에 대하여 直接的인 效力을 미친다.
職務代理, 權限의 委任(전결規程), 事務處理 節次 等
사. 消滅事由
① 終期 또는 解除 條件의 成就
② 行政規則 自體의 廢止
③ 旣存 行政規則에 상반된 內容의 法規나 上立 行政規則의 制定. 다만 근거법령의지, 國會의 불승인은 行政規則의 消滅事由가 아님을 주의.
아. 違反效果
○ 行政規則에 위반된 行政行爲의 효력에는 여향이 없다(有效하나 징계사유는 될 수 있다.)
○ 行政規則을 위반한 行政處分은 일종의 行政慣習法의 違反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裁量權의 逸脫·濫用이라는 側面에서도 違法이라고 볼 수 있다.
* 法規 命令에 違反한 行政廳의 行爲는? :違法行爲로서 당연 無效이나 消滅事由가 된다.
* 行政規則에 違反한 行爲의 效力은? : 有效하며 行爲者가 징계벌의 對象이 된다.
* 部令은? : 行政 各部長官만이 發한다(邑·面長은 自治立法權이 없음)
* 法規의 形式을 갖는 行政規則은? : 行政規則으로서 성질을 喪失한다.
* 法規的 性質을 갖는 行政規則은? : 法規命令의 성질을 갖는다.
* 訓令은? : 法令에 特別規定이 없는한 代行行權을 포함하지 않는다.
* 根據 法令이 消滅한 法規命令의 效力은? : 消滅한다.
4.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의 差異點 區分
1) 意 義
法 規 命 令 : 一般公權力을 基礎로하며 그 法規性 때문에 一般國民의 權利의 義務에 직접 관계를 가지는 규정으로 一般的·雙面的 拘束力을 가진다.
行政規則(行政命令, 行政規程) : 特別權力을 基礎로 하며 法規性이 없고 行政組織內部의 사항만을 規律하는 規定으로 對內的·片面的 拘束力만 가진다.
2) 形式·效力
法 規 命 令 : 命令의 種類(大統領令, 總理令, 部令等)를 밝히고 문서에 의한 條文形式이며 官報에 揭載하여 公布로 效力발생
行政規則(行政命令, 行政規程) : 訓令, 例規, 通牒 等의 形式을 취하나 文書로 함이 절대적 요건이 아니며 어떤 방법이든 도달만하면 效力發生(官報揭載, 揭示, 寫本配付, 回覽 등)
3) 違反의效果
法 規 命 令 : 違法行爲가 되며 瑕疵있는 행위가 되며 行政訴訟의 對象이 된다.
行政規則(行政命令, 行政規程) : 法規가 아니므로 違法行爲가 되지않고 그 效力은 有效하며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없고 징계 對象은 된다.
4) 範圍·限界
法 規 命 令 : 委任命令은 個別的·具體的 委任의 範圍內, 執行命令은 上位法令施行에 필요한 細則만 規定
行政規則(行政命令, 行政規程) : 法令規定에 없는 限度에서 特定行爲 目的 達城에 필요한 限度에서 制定 可能
참고 문헌
1.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8
2.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2
3. 강창웅. 행정법연습. 박영사. 1991
4. 박용호, 행정법. 화학사.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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